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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65004
[입법예고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10.14.~2026.11.24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0-14 119
264843
[법령] [공포]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[시행: 2026.10.6.,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7.4.7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0-06 540
264842
[법령] [공포]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[시행: 2026.10.6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0-06 253
264841
[법령] [공포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[시행: 2026.10.6.,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.4.7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0-06 422
264795
[입법예고]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[예고기간: 2026.09.30~2026.11.09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9-30 465
264767
[입법예고]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09.23~2026.11.02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9-28 427
264706
[법령] [공포]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[시행: 2026.09.22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9-22 456
264660
[입법예고]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[예고기간: 2026-09-16~2026-10-28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9-18 561
264659
[입법예고]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[예고기간: 2026-09-16~2026-10-26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9-18 412
264651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09.17~2026.10.26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9-17 663
264603
[법령] [의원발의] [2221313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7인) [발의: 2026-09-10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9-15 360
264524
[행정예고]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[예고기간: 2026.09.10.~2026.10.02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9-10 1013
264489
[법령] [공포]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[시행: 2027.3.9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9-08 924
264488
[법령] [공포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[시행: 2026.9.8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9-08 555
264487
[법령] [공포]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[시행: 2026.9.8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9-08 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