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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57163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15 5461
157162
[행정예고] 「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15 1906
157161
[행정예고] 「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15 2733
157104
[법령] 아파트건설 공사 감리, "보다 엄격하게!" - 국토부,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 마련하여 관련법령 개정 추진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10 1803
157057
“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,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거듭난다.”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08 1682
157056
[입법예고]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08 2319
157052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재천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07 2817
157018
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04 3094
156955
국토부, ‘건축민원 전문위원회’ 불만민원 적극 해소 - 15건의 국민불편 유권해석 심의......,11건 해소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01 2339
154908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30 2593
154907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30 2540
154904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30 2081
154865
국토부, 개발제한구역 내 ‘기존 건축물 용도변경’ 대폭 확대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26 2404
150489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23 4623
150344
국무조정실, 건축규제 등 민원 수용 940건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6 5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