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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14525
[입법예고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예고기간2020-07-22 ~ 2020-08-31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7-23 1677
214478
[법령] [의원발의] [2102199] 공공건축특별법안 (허영의원 등 11인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07-22 1040
214455
[보도자료]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…8월 31일까지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07-21 1118
214423
[행정예고]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7-20 1373
214405
[보도자료]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그려나갈 건축사를 모십니다.(7.27일 까지 모집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07-20 977
214272
[보도자료] 새로운 국토의 20년을 만들어 갈 138개 실천과제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7-13 1000
214216
[법령] [규제 완화 알림]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알림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07-10 2458
214168
[보도자료] 경사진 주차장 안전시설개선 합동 현장점검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7-08 998
214163
[행정예고] 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( 내부구획 칸막이 구조 관련, 예고기간2020-07-08 ~ 2020-07-28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07-08 1387
214150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(예고기간2020-07-08 ~ 2020-08-17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07-08 3637
214138
[훈령예규고시]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(국토부 배포 자료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07-07 1381
214128
[보도자료] 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…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07-07 1555
213995
[입법예고]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7-01 1195
213950
[입법예고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6-30 1197
213949
[보도자료]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6-30 1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