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73443
[보도자료]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.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1-20 2534
173438
건축법 시행령 공포 (2016.01.19 시행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1-19 10673
173331
[보도자료]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, “불합리한 심의 개선”(16.01.15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1-15 1649
173318
[행정예고]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(예고기간2016-01-14 ~ 2016-02-04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1-14 1147
173298
건축법 시행규칙 [시행 2016.1.13.]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1-14 6806
173264
[행정예고]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(2016-01-12 ~ 2016-02-01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1-13 635
173257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(16.1.12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1-13 1014
173248
[고시] 하지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1-12 538
173234
[법령] 토지이용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(16.1.21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1-12 4353
173211
[보도자료] 건축, 개발행위 관련 인·허가 “더 쉽게 더 빠르게”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1-12 1137
173170
[입법예고] [재입법예고]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1-11 2502
173146
[법령] 감리제도 개선 등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국회 본회의 의결('16.1.8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1-08 12009
173131
[행정예고] 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(2016-01-08 ~ 2016-01-28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1-08 1470
173078
[보도자료]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1-06 1722
173060
[보도자료] 중대형 아파트 1채, 소형 2채로 쪼개기 쉬워진다 보도 관련(16.1.5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6-01-06 9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