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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56955
국토부, ‘건축민원 전문위원회’ 불만민원 적극 해소 - 15건의 국민불편 유권해석 심의......,11건 해소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01 2281
154908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30 2534
154907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30 2469
154904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30 2035
154865
국토부, 개발제한구역 내 ‘기존 건축물 용도변경’ 대폭 확대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26 2124
150489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23 4305
150344
국무조정실, 건축규제 등 민원 수용 940건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6 5836
145669
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2 2684
145668
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2 2352
145633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기춘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1 3230
145632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1 2813
145631
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/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/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1 1511
145630
[입법예고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1 1396
138815
[입법예고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0 2300
138814
[행정예고]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0 3312